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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있으므로행정절차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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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있으므로행정절차법 제2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고등법원 2013.10.24 선고 2013나2002465 판결
  통지의무 위반만으로는 담당공무원의 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있으므로행정절차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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